「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중 설계도서 · 법 · 감리지시가 상이할 경우
오늘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계도서와 법령해석, 그리고 감리자의 지시가 상이할 경우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술사 시험 출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설계도서 · 법령해석 ·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 적용 우선순위를 구하라는 문제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133회 1교시 8번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시험문제 답안
설계도서와 법령해석, 그리고 감지라의 지시가 서로 다를 경우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검색해보면 9번 항목에 나와있습니다.
본문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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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중 가장 첫번째는 '공사시방서' 입니다. 결국 건축물이란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1순위고, 그 발주자의 설계의도를 가장 잘 담고있는 것이 공사시방서이고, 설계는 이 시방서를 바탕으로 설계가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시방서의 우선 순위가 제일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험 출제의도 및 답안방향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중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라던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등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제의도는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출제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답안 작성시에는 시방서와 설계도면, 그리고 감리자의 지시사항이 서로 어긋나는 현장의 여건에 대해 개요로 적은 다음 어떻게 현장관리를 할 지에 대한 본인만의 경험을 녹여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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